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아젠다(의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의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두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복지국가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자부처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내건 핵심 비전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3대 전략에서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3대 전략 아래 9대 중점과제, 26개 추진과제, 79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초안을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복지재정 혁신 전략의 하위 중점과제로 '사회보험 재정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선정했다.
이어 세부 추진과제로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고용보험기금 재정균형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자료에 담진 않았지만 연금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 개혁을 향후 5년 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들이 주로 돈을 '쓰는' 과제들만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담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담기지 않았고 대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지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복지 관련 범부처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로 활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담은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약자복지와 서비스복지 강화 방향도 담았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되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밝힌 '약자복지'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부조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이나 고독 중년층, 이주배경인구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세부 과제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돌봄 등 서비스 복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해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되 소득,자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의 대상이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만큼 대상은 확대하되 서비스 가격 체계를 유연화하고 공급 기관도 규모화, 전문화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전략과 주요 과제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연차별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결과 지표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표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점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의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두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복지국가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자부처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내건 핵심 비전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3대 전략에서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3대 전략 아래 9대 중점과제, 26개 추진과제, 79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초안을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복지재정 혁신 전략의 하위 중점과제로 '사회보험 재정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선정했다.
이어 세부 추진과제로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고용보험기금 재정균형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자료에 담진 않았지만 연금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 개혁을 향후 5년 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들이 주로 돈을 '쓰는' 과제들만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담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담기지 않았고 대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지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복지 관련 범부처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로 활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담은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약자복지와 서비스복지 강화 방향도 담았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되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밝힌 '약자복지'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부조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이나 고독 중년층, 이주배경인구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세부 과제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돌봄 등 서비스 복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해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되 소득,자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의 대상이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만큼 대상은 확대하되 서비스 가격 체계를 유연화하고 공급 기관도 규모화, 전문화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전략과 주요 과제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연차별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결과 지표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표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점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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